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10.12 선고 2020구합85108 판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소멸하는 사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시가인지 발행가액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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